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이점, 급여금, 혜택, 신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차이점, 혜택, 신청, 급여금 등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가유공자란?
• 보훈보상대상자란?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차이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급별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국가유공자란?

 

 

☞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미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종류 : 총 18가지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순국선열, 공상군경, 전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란?

 

 

☞ 보훈대상자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미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

 

종류 : 총 4가지 (재해부상 군경 / 공무원, 재해사망군경 / 공무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차이점

 

 

☞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적용 받는 법률이 다르게 됩니다. 국가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 제 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 : 제 1조. 이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혜택을 받는데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급여금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보훈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훈급여금 외에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 보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보상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등급별 급여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 등급별 보훈급여금

 

(단위 : 천 원)

대상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급 1항	5,815	4,072
1급 2항	4,858	3,401
1급 3항	4,050	2,835
2급	2,667	1,867
3급	2,493	1,746
4급	2,092	1,465
5급	1,733	1,214
6급 1항	1,581	1,107
6급 2항	1,455	1,019
6급 3항	977	684
7급	521	365
간호수당	상시 2,763 / 수시 1,846
전상수당	90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고령수당 (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 국가 유공자의 등록 절차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긴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등록 할 때 꼼꼼히 준비를 해야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을 하실 때 내 자신이 부상당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상당한 사실만을 주장한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자료, 인과관계 자료까지 준비를 다 하신 후 신청을 해야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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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유형 다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 하시어 나에게 맞는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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